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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Q9. [모의 NCS] 등록일 2019-08-29

[정답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문제별 정답은 다음날 답글로 개시됩니다.]

 

 

Q. 다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자동판매기 매매 표준약관” 개정안의 내용을 보고 판단한 것으로 적절한 것끼리 묶인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자판기 판매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자동판매기 매매 표준약관” 개정안을 심사?승인하여, 자판기 매매사업자가 공격적, 기만적인 방법으로 자판기를 판매한 경우 고객이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고,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판매한 경우 고객이 일정한 사용손료를 내고 3개월 내에 임의로 해약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사업자가 공격적?기만적인 방법으로 자동판매기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한 경우는
 - 사업자가 고객에게 자판기를 일정기간 사용한 후 계약의 체결 또는 고객의 해제권행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 자판기 운영수익성 보장을 전제로 일정기간 운영해 보고, 그 수익이 나지 않으면 반품할 수 있다고 유인하여 계약하는 경우
 - 고객의 의사 없이 자판기를 설치한 후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사업자가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의 기망에 의하거나 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고객이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에 의하여 자판기를 구매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는 사용손료를 지급하고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있음

 

사용손료 계산시에는 자판기 기준가격을 할부판매가격이 아닌 판매원금을 적용하도록 사용손율도 조정
 예) 할부금이 171만원, 판매원금이 513만원인 원두커피 자판기를 3개월 사용하고 해제할 경우 사용손료는 기존방식을 적용했을 때는 약 342만원이 되지만 약관 개정 후 약 256만 5천원으로 낮아지게 됨

  

ㄱ. 자판기 사업을 하다가 판매가 여의치 않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해졌다.
ㄴ. 자판기 사업자가 전화를 통해 과장해서 설명하며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위약금
   없이 해약이 가능하다.
ㄷ. 만약 할부금이 200만원, 판매원금이 600만원인 원두커피 자판기를 3개월 사용하고 해제할 경우 기존의 방법으로는
   사용손료를 400만원 정도 내야한다. 
ㄹ. 만약 할부금이 200만원 판매원금이 600만원인 원두커피 자판기를 3개월 사용하고 해제할 경우 바뀐 방법을 적용하게
   되면 사용손료로 내야 할 것이 원래방법으로 할 때보다 200만원 정도 덜 내도 되게 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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