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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Q11. [모의 NCS] 등록일 2019-09-18

[정답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문제별 정답은 다음날 답글로 개시됩니다.]

 

 

Q. B 국의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병이 상표ⓐ 상품을 수입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규정>

국내의 상표권자와 외국의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보기>
ㄱ. 갑은 A 국과 B 국에서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병은 A 국에서 상표ⓐ 진정상품을 구매하여 B 국으로 수입, 판매하고 있다.
ㄴ.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A 국에서는 갑이, B 국에서는 을이 가지고 있다.

     갑과 을은 계열회사 등의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다. 병은 A 국에서 상표ⓐ 진정상품을 구매하여

     B 국으로 수입, 판매하고 있다.
ㄷ.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A 국에서는 갑이, B 국에서는 을이 가지고 있다.

     갑과 을은 계열회사이다. 을은 B 국에서 상표ⓐ 상품을 제조하여 A 국으로 수출하였다.

     병은 A 국에서 상표ⓐ 진정상품을 구매하여 B 국으로 수입, 판매하고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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